[부산 영도]
부산 영도구 중리해변 일대의 불법 천막 설치와 쓰레기 방치 문제가 여름 내내 지속되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 처리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안전 위협, 위생 문제, 공유수면 불법 점유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책임만 떠넘긴 채 실질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자가 확보한 안전신문고 민원 처리 이력에 따르면, 중리해변 관련 민원은 행정안전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송되며 단 하루 동안 총 4차례나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영도구청은 ‘공유수면 관리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민원을 넘겼고, 해양수산부는 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서로 재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 해변은 천막촌, 바닷가는 쓰레기장…
중리해변은 공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과 물놀이를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 해변이다. 그러나 여름철마다 설치된 불법 천막과 타프는 철거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널려 있다. 실제 현장 사진에는 까마귀 떼가 모여드는 모습, 붕괴된 천막 지지대, 조리도구 방치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포착됐다.
한 시민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민원을 넣었지만 바뀐 건 없다. 설치된 현수막 한 장이 전부”라며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구조적인 행정 한계, 그러나 책임 회피 아닌 조치가 먼저
해양 관련 공간의 행정 소관이 복잡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실제 민원 처리 이송 내역에는 “공유수면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토지 관리청은 기획재정부” 등 기관 간 관할 이슈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이송보다 실질적인 현장 조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영도구청의 초동 대응 미비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초기에 구청이 현장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최소한의 경고 조치와 정리 유도는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중리해변은 공식적인 안전관리 구역이 아니므로, 관련 이용자들도 ‘규제 사각지대’라는 인식 아래 자발적 질서 유지에 무감각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